부산시 청년, 손실보상,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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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20.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떤 지원금들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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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출산지원금
-부산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
1) 사업개요
- 대상 : 2022년도 모든 출생아
- 내용
- 모든 출생아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 국, 시, 구-군비)
- 둘째 이후 출생아 : 추가 100만 원(일시금, 현금, 시비)
2) 첫 만남 이용권('22년 모든 출생아 지원)
- 신청기한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접수처 :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지급시기 : 22.4.1 ~ 계속
- 지급 시작 시기가 22.4.1부터라, 예외적으로 22.1~3월생의 경우 22.4.1 ~ 23.3.1까지 사용 가능
-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 익일(기 국민행복카드 발급자 경우)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사용종료일 이후 미 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사용처 : 유흥업소, 시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온라인 구매 포함)
3) 부산시 출산지원금('22년 둘째 이후 자녀 지원)
- 신청시기 : 둘째 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철 가능
- 접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4) 이용(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 출산용품,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종료(2022년)
2.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청년층이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2배로 돌려주는 지원 정책
1) 지원내용
-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처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2) 모집인원 : 4,000명(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모든 조건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연령)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1987.1.1 이후 ~ 2004.12.31 이전 출생)
- (거주지)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근로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 신청 제외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 중인 청년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나 내일 채움 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Ⅰ,Ⅱ, 청년 내일 저축계좌('22.7월 추진 예정),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 (지자체) 부산 희망날개 통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디딤씨앗 통장 및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회 진입 활동비(디딤돌 카드)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5) 신청기간 : 2022.6.9(목) 09:00 ~
6) 신청방법
아래 링크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누리집
※누리집은 6.2(목) 오픈 예정
7)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
-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2종 모두)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 사업장)
-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 입금확인서) 작성 제출
8)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3. 부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1) 지급대상
- 5차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소득이 늘어나 제외된 9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지원 가능
- 5차 기수급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지원 가능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200만 원 상향 지원됨
2)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외된 9개 업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3)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일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발표 : 6월 7일 ~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6월 8일 ~
- 기수급자 지급(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급) : 6월 13일 ~
- 신규 신청자 지급 : 8월 ~
4)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기존 5차 고용안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5차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나눠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 신규 지원자의 경우 기본 서류 및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 증빙서류가 필요
5)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6)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특고 프리랜서로도 종사하고 계신 분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 참고 바랍니다.
5. 부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맹출 감소율에 따라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4)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 ~
5) 지급일
-신청 후 다음날에 바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최소 1~2일 소요)
6)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소실 보전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7) 문의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
8) 유의사항
-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
-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음
-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
오늘은 부산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출산지원금부터 손실보전금까지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