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로 최대 1,000만원 - 못받은 임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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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7.
💡 대지급금 제도란?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약칭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 유지를 돕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이후 '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며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 제도가 무엇인지, 종류와 신청 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와 주의 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대지급금 종류 및 신청 안내
✅ 간이대지급금
-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징: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는 소송 없이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지급 한도: 나이와 무관하게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도산대지급금
- 대상: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신청 조건: 법정파산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하며, 사실상 도산일 경우 노동부의 도산등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및 대상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도산대지급금: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
- 주의: 재직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체불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 사건이 종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 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 도산대지급금: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서류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도산대지급금 추가 서류: 도산등사실인정서, 파산선고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등
✅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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